「농업재해보험·손해평가의 이론과 실무」 이론서 수정본(2차) 수정대비표

(22.04.13. 기준)

□ (2권) 농작물재해보험 및 가축재해보험 손해평가의 이론과 실무

순번

농업정책보험금융원 이론서 수정본(2차) 페이지

박문각 교재

페이지

기존

정정

1

245

35

구분	품목	보상하는 손해
작물(특정위험) 및 시설(종합위험)보장	해가림시설	자연재해, 조수해(鳥獸害), 화재(특약)

구분	품목	보상하는 손해
작물(특정위험) 및 시설(종합위험)보장	해가림시설	자연재해, 조수해(鳥獸害), 화재(특약)

2

254

42

생육시기	재해
6월1일 ~ 적과전	태풍(강풍), 우박, 집중호우, 화재, 지진

생육시기	재해
6월1일 ~ 적과전	태풍(강풍), 우박, 집중호우, 화재, 지진

3

279

48

②대상 재해 : 태풍(강풍), 집중호우, 화재, 지진, 우박

②대상 재해 : 태풍(강풍), 집중호우, 화재, 지진, 우박, 일소피해

4

267

54

착과감소과실수 = 최소값(평년착과수 - 적과후착과수, 최대인정감수과실수)

착과감소과실수 = 최소값(평년착과수 - 적과후착과수, 최대인정감소과실수)

5

274

60

생육시기	…	비고
수확 시작 후 ~ 수확 종료	…	전품목

생육시기	…	비고
수확 시작 후 ~ 수확 종료	…	전품목 (유자 제외)

6

321

82

㉢복숭아 피해율 =  {(평년수확량 - 수확량 - 미보상감수량) + 병충해감수량 } ÷ 평년수확량

㉢복숭아 피해율 =  {(평년수확량 - 수확량 - 미보상감수량) + 병충해감수량 } ÷ 평년수확량

7

347

103

∙피해율 =  {(1 - 수확 전사고 피해율) × 잔여수확량비율) } × 결과지피해율

ⓑ무화과의 8월 1일 이후 사고피해율

ⓑ무화과의 8월 1일 이후 사고피해율

∙피해율 =  {(1 - 수확 전사고 피해율) × 잔여수확량비율) } × 결과지피해율

*잔여수확량비율은 (별표 5) 참조

8

332

104

chapter04

생육 시기	재해	조사 내용	조사 시기	조사 방법	비고
수확 전	보상 하는 재해 전부	경작 불능 조사	사고 접수 후 지체 없이	…	벼·밀,만 해당

논작물(벼, 맥류) 손해평가 및 보험금 산정

chapter04

생육 시기	재해	조사 내용	조사 시기	조사 방법	비고
수확 전	보상 하는 재해 전부	경작 불능 조사	사고 접수 후 지체 없이	…	전품목

논작물(벼, 맥류) 손해평가 및 보험금 산정(벼, 조사료용 벼, 밀, 보리)

9

357

108

㉣계약자의 경작불능보험금 신청 여부 확인(밀, 보리만 해당)

㉣계약자의 경작불능보험금 신청 여부 확인(밀, 보리만 해당)

10

348

117

(2) 재이앙·재직파불능 보험금 산정(벼만 해당)

(2) 재이앙·재직파 보험금 산정(벼만 해당)

⭢‘불능’ 삭제

11

352

121

생육 시기	재해	조사 내용	조사 시기	조사 방법	비고
수확 시작 후~ 수확 종료	보상 하는 재해 전부	수확량 조사	조사 가능일 사고 접수후 지체 없이	…	차(茶) 만 해당
				…	전품목

생육 시기	재해	조사 내용	조사 시기	조사 방법	비고
수확 시작 후~ 수확 종료	보상 하는 재해 전부	수확량 조사	조사 가능일	…	차(茶) 만 해당
			사고 접수후 지체 없이	…	전품목

12

357

125

㉥산지폐기 여부 확인[경작불능 후(後) 조사]

양파 · 마늘 · 감자(가을재배) · 콩 · 양배추 · 팥 품목에 대하여 경작불능 전(前) 조사에서 보상하는 재해로 식물체 피해율이 65% 이상인 농지에 대하여, 산지폐기 여부를 확인한다.

㉥산지폐기 여부 확인[경작불능 후(後) 조사]

양파, 마늘, 고구마, 옥수수(사료용옥수수),

감자(봄재배, 가을재배, 고랭지재배), 콩, 양배추, 팥 품목에 대하여 경작불능 전(前) 조사에서 보상하는 재해로 식물체 피해율이 65% 이상인 농지에 대하여, 산지폐기 여부를 확인한다.

13

382~383

131

①지급 사유

남도종 마늘을 재배하는 제주도 지역 농지에 적용되며 한지형 마늘 최초 판매개시일

24시 이전에 보장하는 재해로 10a당 출현주수가 30,000주보다 작고, 10월 31일 이전

10a당 30,000주 이상으로 재파종한 경우 1회에 한하여 보상한다.

②

지급보험금 = 보험가입금액 × 25% × 표준출현 피해율

※ 표준출현 피해율(10a 기준) = (30,000 - 출현주수) ÷ 30,000

①지급 대상

조기파종 특약 판매시기 중 가입한 남도종

마늘을 재배하는 제주도 지역 농지

➁ 지급 사유

ⓐ 한지형 마늘 최초 판매개시일 24시

이전에 보장하는 재해로 10a당 출현주수가

30,000주보다 작고, 10월 31일 이전 10a당

30,000주 이상으로 재파종한 경우 아래와

같이 계산한 재파종보험금을 1회에 한하여

지급한다.

지급보험금 = 보험가입금액 × 25% × 표준출현 피해율

※ 표준출현 피해율(10a 기준) = (30,000 - 출현주수) ÷ 30,000

ⓑ 한지형 마늘 최초 판매개시일 24시

이전에 보장하는 재해로 식물체 피해율이

65% 이상 발생한 경우 경작불능 보험금의

신청시기와 관계없이 아래와 같이 계산한

경작불능 보험금을 지급한다. (단, 산지폐기가 확인된 경우 지급)

[품목별 자기부담비율별 경작불능 보험금

보장비율]

구분	자기부담비율
	10%형	15%형	20%형	30%형	40%형
경작 불능 보험금	보험 가입 금액 의 32%	보험 가입 금액 의 30%	보험 가입 금액 의 28%	보험 가입 금액 의 25%	보험 가입 금액 의 25%

ⓒ 수확감소보험금의 계산은 아래

5)수확감소보험금 산정과 같다.

14

366

132

4) 경작불능보험금 산정

①지급 사유

보험기간 내에 보상하는 재해로 식물체 피해율이 65% 이상이고, 계약자가 경작불능

보험금을 신청한 경우 경작불능보험금은 자기부담비율에 따라 보험가입금액의 일정

비율로 계산한다.

4) 경작불능보험금 산정

①지급 사유

보험기간 내에 보상하는 재해로 식물체 피해율이 65% 이상이고, 계약자가 경작불능

보험금을 신청한 경우 경작불능보험금은 자기부담비율에 따라 보험가입금액의 일정

비율로 계산한다.(단,

산지폐기가 확인된 경우 지급)

15

369

134

품목	표본구간수확량 합계 산정 방법
차(茶)	표본구간별로 수확한 새싹 무게를 수확한 새싹수로 나눈 값에 기수확 새싹수와 기 수확지수를 곱하고, 여기에 수확한 새싹 무게를 더하여 산정 ※ 기수확지수는 기수확비율(기수확 새싹수를 전체 새싹수(기수확 새싹수와 수확한 새싹수를 더한 값)에 따라 산출

품목	표본구간수확량 합계 산정 방법
차(茶)	표본구간별로 수확한 새싹 무게를 수확한 새싹수로 나눈 값에 기수확 새싹수와 기 수확지수를 곱하고, 여기에 수확한 새싹 무게를 더하여 산정 ※ 기수확지수는 기수확비율(기수확 새싹수를 전체 새싹수(기수확 새싹수와 수확한 새싹수를 더한 값)로 나눈값에 따라 산출

16

390

149

②조사 대상 : 피해사실 확인조사 시 수확량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된 농지

②조사 대상 : 피해사실 확인조사 시 해가림시설 손해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된 농지

17

418

170

㉡다른 계약이 이 계약과 지급보험금의 계산 방법이 다른 경우

보험금 = 손해액 × [eqn: {이`계약에`의한`보험금액} over {다른`계약이`없는`것으로`하여`각각`계산한`보험가입금액의`합계액}]

㉡다른 계약이 이 계약과 지급보험금의 계산 방법이 다른 경우

보험금 = 손해액 × [eqn: {이`계약에`의한`보험금액} over {다른`계약이`없는`것으로`하여`각각`계산한`보험금의`합계액}]

18

424

174

㉥산지폐기 여부 확인[경작불능 후(後) 조사]

콩, 양배추, 양파 · 마늘 · 감자(가을재배) · 콩 · 양배추 · 팥 품목에 대하여 1차 조

사(경작불능 전조사)에서 보상하는 재해로 식물체 피해율이 65% 이상인 농지에 대

하여 산지폐기 여부를 확인한다.

㉥산지폐기 여부 확인[경작불능 후(後) 조사]

콩, 양배추, 양파 · 마늘 · 감자(가을재배) · 콩 · 양배추 · 팥 품목에 대하여 1차 조

사(경작불능 전조사)에서 보상하는 재해로 식물체 피해율이 65% 이상인 농지에 대

하여 산지폐기 여부를 확인한다.

19

431

179

①보험기간 내에 보상하는 재해로 피해율이 자기부담비율을 초과하는 경우 아래와 같이

계산한 농업수입감소보험금을 지급한다.

①보험기간 내에 보상하는 재해로 피해율이 자기부담비율을 초과하는 경우 아래와 같이

계산한 농업수입감소보험금을 지급한다. 다만, 콩품목은 경작불능보험금

지급대상인 경우 농업수입감소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20

464

282

② 다른 계약이 이 계약과 지급보험금의 계산 방법이 다른 경우

손해액 × (이 계약의 보험금 ÷ 이 계약의 보험금 다른 계약이 없는 것으로 하여 각각

계산한 보험금의 합계액)

② 다른 계약이 이 계약과 지급보험금의 계산 방법이 다른 경우

손해액 × (이 계약의 보험금 ÷ 이 계약의 보험금 다른 계약이 없는 것으로 하여 각각

계산한 보험금의 합계액)

21

470

287

② 다른 계약이 이 계약과 지급보험금의 계산 방법이 다른 경우

손해액 × (이 계약의 보험금 ÷ 이 계약의 보험금 다른 계약이 없는 것으로 하여 각각

계산한 보험금의 합계액)

② 다른 계약이 이 계약과 지급보험금의 계산 방법이 다른 경우

손해액 × (이 계약의 보험금 ÷ 이 계약의 보험금 다른 계약이 없는 것으로 하여 각각

계산한 보험금의 합계액)

22

489~525[별표7]

교재 미수록

[별표7] <추가>

[별표7]

⭢(별표7. pdf파일 참조)